사건의 발단 원고는 2018년 유명정치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형사사건에서 1심은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으며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 받아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질병보다 크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만큼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이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배제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언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혹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

공적 소유구조의 언론이 상업자본에 팔려나가면서 미디어 공공성 역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인 와이티엔(YTN)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30.95%)이 지난달 23일 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에 낙찰됐다. 공영미디어의 공공성이 정부가 내세운 자산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떠밀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

애도의 기간, 댓글관리가 필요하다 〈언론인권센터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포털 ‘다음(Daum)’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뉴스 댓글 서비스인 타임톡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31일까지 주요 포털에 기사 내 댓글 닫기를 요청하자 ‘다음’이 이를 받아…

지난 2023. 10. 13. 새벽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60세)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노동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클렌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클렌징 제도는 쿠팡씨엘에스가 제시한 배송 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탁…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TV 뉴스를 켜 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실, 바쁜 아침 시간에 한쪽으로 흘려듣는 뉴스가 얼마나 눈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포털을 통해 조각조각 파편화된 뉴스를 보는 데서 오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뉴스를 어떤 흐름을 타고 보고 있다는 것이, 물론 나만의 …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심의를 당장 멈추라!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뉴스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이다. 언론인권센터…

햇볕이 나는 날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대부분이었던 중세 시대는 사는 것 자체가 암울했던 것 같다. 유럽의 제후들은 늘상 누군가를 단두대에 올려 처형하면서, 시장을 만든다. 구경꾼들은 단두대에 오른 사람이 진정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 채, 지루한 일상에 좀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뿐이었다.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볼거리(event)로…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무정부상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나 서현역이나 신림동 무차별 분노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연일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말이다. 재난안전의 의무, 범죄로부터의 생명의 안전 등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최소한의 역할만 했어도 막았을 것이다.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고인의 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언론보도에강한 유감을 표한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알려지며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다. 교사들은 자신과 동료의 경험담을 통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폭언에 …

요즘 KBS를 보고 있노라면 ‘공영방송론’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든다.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차이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한다. 결국 이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신료징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마무리한다.틀린 말이 없다. 더욱이 수신료징수방안 자체가…

방통위는 졸속처리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을 국민의 권리보장으로 포장하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의결하고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하였다. 5인 합의제의 독립기구를 표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파행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아일랜드의 한 도시 전체가 “중학생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 실험에 나섰다는 기사를 접했다(2023.6.12. SBS 뉴스). 중학생 입학 전까지 학교와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을 시 내 8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지역 초등학교의 동의로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이 받는 소외감과 온라인을 통한 여러 자극적인…

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피지컬 100>과 <나는 신이다>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글로벌 구독자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성과 자극적 구성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OTT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Flix Patrol)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