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원고는 2018년 유명정치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형사사건에서 1심은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으며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 받아 가해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질병보다 크다.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할 만큼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이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배제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언론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혹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
공적 소유구조의 언론이 상업자본에 팔려나가면서 미디어 공공성 역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도전문채널인 와이티엔(YTN)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30.95%)이 지난달 23일 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에 낙찰됐다. 공영미디어의 공공성이 정부가 내세운 자산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떠밀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
지난 2023. 10. 13. 새벽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 복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60세)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노동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클렌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클렌징 제도는 쿠팡씨엘에스가 제시한 배송 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탁…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TV 뉴스를 켜 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실, 바쁜 아침 시간에 한쪽으로 흘려듣는 뉴스가 얼마나 눈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포털을 통해 조각조각 파편화된 뉴스를 보는 데서 오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뉴스를 어떤 흐름을 타고 보고 있다는 것이, 물론 나만의 …
햇볕이 나는 날보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 대부분이었던 중세 시대는 사는 것 자체가 암울했던 것 같다. 유럽의 제후들은 늘상 누군가를 단두대에 올려 처형하면서, 시장을 만든다. 구경꾼들은 단두대에 오른 사람이 진정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 채, 지루한 일상에 좀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뿐이었다.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볼거리(event)로…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하나가 무정부상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나 서현역이나 신림동 무차별 분노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연일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말이다. 재난안전의 의무, 범죄로부터의 생명의 안전 등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최소한의 역할만 했어도 막았을 것이다. 112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
요즘 KBS를 보고 있노라면 ‘공영방송론’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든다. 시청자들에게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차이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한다. 결국 이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신료징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마무리한다.틀린 말이 없다. 더욱이 수신료징수방안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상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아일랜드의 한 도시 전체가 “중학생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 실험에 나섰다는 기사를 접했다(2023.6.12. SBS 뉴스). 중학생 입학 전까지 학교와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을 시 내 8개 초등학교 학부모 협회, 지역 초등학교의 동의로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못한 학생이 받는 소외감과 온라인을 통한 여러 자극적인…
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피지컬 100>과 <나는 신이다>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글로벌 구독자들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성과 자극적 구성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OTT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Flix Patrol)의 …
디지털 감시 사회에 자유가 없는 노동자들. 일에 찌들려 도망치고 싶어도 그만둘 자유가 없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평범한 일상도 여차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신장에서 트럭을 모는 한 운전사는 어느날 한밤중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끌려가 음성 녹음과 홍채를 스캔당했다.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은 잠시 고국에 들러 인터…
국립중앙도서관 전경나, 너, 우리. 과거 의무교육을 받으며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 하나는 ‘우리’였다. ‘우리’를 배우면서 자란 세대지만, 언제부터인가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이 줄어들었음을 느꼈고, 집이라는 공간 밖에서 우리로 표상되는 공동체의 감각을 느낄 일은 많지 않다. 1인 가구가 가족의 원형이었던 4인 …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베트남에서 온 젊은 아내는 어린 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난동을 부리며 폭행했다. 유명 로펌에서 베트남인 아내의 변론을 맡으며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었다. 주인공인 변호사는 사회적 비난과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폭력 남편을 변호하기로 마음 먹는다. jtbc 주…
며칠 전 언론인권센터를 방문해 사무처 식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식사 중에 ChatGPT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얼떨결에 ChatGPT 체험후기를 칼럼으로 쓰기로 했다. 수락할 때의 마음은 매우 가벼웠다. 솔직히 말하면 ChatGPT에게 체험후기를 쓰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ChatGPT와의 대화를 계속할 수록 이 과제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