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언론보도피해자에 대한 구제․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법무부가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 법무부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피해자구조기금의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단일법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방송사는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라오늘 제41회 방송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우리 방송이 진정으로 시청자를 위한 방송,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우리 방송은 지난 수십 년을 이어온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시청자의 입장보다는 권력과 금력 앞에서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해 온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
국회는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9월 1일 제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우리는 제17대 국회가 국민의 개혁열망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그중 특히 언론개혁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왜곡된 언론환경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언론…
KBS는 시청자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하라KBS가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제15기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임명절차를 비공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청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강력히 규탄한다.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들러리 기구가 아니며 더욱이 임명권자인 사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시청자위원…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개정 민법안에 인격권 보호조항을 명문화한데 대해 환영한다.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는 민법 제1조의2 제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성명권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개별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조항도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우리는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
방송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한다최근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 사장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우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환영한다.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방송행정과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독립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제17대 국회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하라-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각 정당은 총선기간 공약한 바와 같이 국회 내에 민간 참여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혹은 공익적 언론관련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 수립, 신문·방송 개혁과 미디어 산업 발…
명분없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차떼기당’한나라당과 반민주 수구세력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이자 헌정유린이다.우리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무슨 권한과 염치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깨끗한 손만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의 …
16대 국회는 정간법 등 언론관련 개혁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지난9월 개회된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폐회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정쟁에만 빠져있어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특히 언개연과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2001년에 입법청원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안>등 언론관련 개혁법안은 아예 거들떠보지…
조선일보사는 명분없는 구독료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조선일보사는11월1일부터 현재1만2천원인 조선일보 구독료를1만4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조선일보는 구독료 인상의 이유를“최근의 급격한 판매비용 증가”라고 밝혔으나,국내신문사중 유일하게6년 연속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02년에만 무려4817억원의 매출액에538억원의 순이익(…
터무니없고 시대착오적인‘색깔론’보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이장희 외대학장과 남성우PD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에 붙여-대법원은 오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해 무죄를,그리고 남성우KBS방송심의실장(PD)이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지난97년 대선을 앞두고서 월간조선에 의…
최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SBS의 몰래카메라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언론의 철저한 자기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몰래카메라의 무차별적인 사용이 시민의 인권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왔는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몰래카메라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미연방대법원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아무…
-규제개혁위원회는‘신문고시’제11조를 아예 폐지하라-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경제1분과위원회가4월30일 마련한 신문고시 조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공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분과위원회는 신문고시 제11조를 개정하면서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위반 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