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칼럼
[언론인권칼럼] 국회와 연합뉴스, 그들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 / 김성순
국회와 연합뉴스, 그들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김성순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장, 변호사 어떤 대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경우도 그러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공적기능(① 해외뉴스 서비스, ② 외국어뉴스 서비스, ③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④ 지역뉴스 서비스, ⑤ 재해·재난뉴스서비스, ⑥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에 따라 공적기능 수행을 위한 계약금액 (2020년 기준 29,241,666,670원)에서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제 지급액이 산출 된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에서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연합뉴스가 공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막대한 금액의 보전액이 실제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고 있는지, 공적기능의 수행이 미미한데도 관행처럼 막대한 금액의 보전액을 수령하여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액을 내용으로 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는지 알아보고자,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기간 정기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연합뉴스 지원액과 관련하여 별 다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2019.10.4일자 회의록 말미에 안민석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연합뉴스 사옥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정신 없이 돌아가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바깥에서,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 대상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현재 국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사 연합뉴스다?’ (연합뉴스는 주식회사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주체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연합뉴스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이상한 행태라는데 본부 실행위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정감사의 공개 취지를 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었다. 본부 위원들과 함께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관계자들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합뉴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점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도 아닌데 도대체 왜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는지 의아해했다. 오로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연합뉴스는 늘 그렇게 비공개업무보고를 해왔다’고 전해왔다. 2019년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의 감사대상 기관도 아니었다. 국가기관(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공공기관(제3호) 이외에는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가능한데 이 경우 특별히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정(제4호)한다. 계획서에 따르더라도 연합뉴스는 위원회 선정기관(제1, 2, 3호) 63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제4호) 12개에서 빠져 있었으며, 대상기관 목차 말미에 정체불명의 당구장 표시(※)와 함께 “업무보고 : 연합뉴스 *비공개”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즉, 연합뉴스는 본회의 의결이 없어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업무보고는 국정감사로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회의 장소를 연합뉴스 사옥에서 출장 개최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는 형식을 띄는 것이었다. 2019.10.4일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합미디어센터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록을 살펴보니 서두의 안민석 위원장 발언에서도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보고는 국정감사가 아닌 위원회 회의이며, 비공개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공개 업무보고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연합뉴스 사장, 경영전략담당상무이사 등 경영 관련 보고를 위한 참석자 이외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편집총국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평가실장, 정치에디터, 경제에디터, 전국·사회에디터, 국제에디터, 외국어에디터, 융합에디터를 비롯하여 정치부장까지 기사·보도의 직접적인 관계자 또한 참석했다. 우리는 국정감사기간 동안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에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연합뉴스가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이라 답하면서도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을 회신에서 누락하였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고는 매년 행해지고 있는데 상법상 주식회사로 민영통신사라는 점, 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국정감사기간에 국정감사가 아닌, 비공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이에 대하여 본부는 ‘위원회 측의 비공개 이유는 오히려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근거이다, 비공개 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 국정감사 제도를 회피하고자 국정감사대상기관도 아닌 곳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비공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업무보고로부터 한달 가량 후 진행된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액을 13억원 삭감한다는 안에 대해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비공개업무보고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내용을 담아 질의하였으나, 문체부 위원장 측으로부터 ‘더 이상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 연합뉴스의 비공개업무보고는 1996년의 국회 회의록 상의 검사계획일정에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20여년이 된 오랜 관행이다. 그 진행은 우리 법과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를 상당수 무시하고 있었다. 먼저 연합뉴스에 대한 국정감사나 직접적 업무보고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가는 연합뉴스의 대주주 중 하나인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하여 연합뉴스에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간접적으로 지배함은 국가 또는 정치영역에서 연합뉴스 보도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고 명시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뉴스통신진흥회의 업무 중 제3호에서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감독은 뉴스통신진흥회가 하여야 하고, 뉴스통신진흥회에서도 경영을 감독하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정감사대상기관도 아닌 곳을, 일반적 공개의 원칙도 어겨가면서 해당 장소에 찾아가 업무보고를 받을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연합뉴스가 그 동안 왜 법적의무도 없는 업무보고를 계속해왔는지도 의문이다. 관련 법과 제도의 원칙을 어긴 관행이 십 년 이상 반복되어 문제의식이 실종되자 이제 위원회가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에 위험을 가할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 편집총국장, 논설위원실장, 콘텐츠평가실장, 정치에디터, 경제에디터, 전국·사회에디터, 국제에디터, 외국어에디터, 융합에디터를 비롯하여 정치부장까지 참여하였던 2019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비공개 발언들은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연합뉴스는 여론 형성에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 기사 또는 지역 기사의 생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비공개업무보고로부터 한달 여 후 열린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 측에서 작년도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기능평가보고서에 기반하여 지원액을 13억원 삭감한다는 안에 대해 해당 소위에서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기도 했다. 과연 오랜 기간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되어 왔던 비공개 업무보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비공개 업무보고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는 투명한 국정감사 제도의 운영,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보도의 객관성·공정성, 적절한 예산의 사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놓치고 있다. 원칙으로 돌아가 국회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대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 위원회 회의 개최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정감사 기능을 수행함은 더욱 옳지 않다. 더구나 그 회의까지 비공개로 진행함은 더더욱 옳지 않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랜 기간 기계적으로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을 멈추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