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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 지난 6월 2일 저녁 6시반,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6월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지난 5월에 작성된 블로그 기사들에 대한 피드백 및 다음호에 작성할 기사 아이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지난달 언론인권센터 블로그에는 '방송계 노동문제', '영화 신문기자 리뷰', '게임 속 여성상', '연예기사 댓글 폐지', '미디어 속 노인인권 및 성소수자', '유튜브 규제' 등 미디어 인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다음주 언론인권통신에는 5월호 우수 기사를 선정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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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언론개혁의 첫 시작이 되어야 / 윤여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언론개혁의 첫 시작이 되어야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디어오늘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귀하께서는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6월 2일, 미디어오늘)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했던 언론인권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2005년 신문법과 언론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다던 이유만으로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인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체로 여겨졌을 수 있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언론중재법이나 민법의 범위에서 피해구제를 통해 언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언론관련 소송의 손해배상 판결금이 5백만원 이하인 것이 47.4%였다는 것만 봐도 실질적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6월 2일, 미디어오늘) 뿐만 아니라 오보나 왜곡보도 등 언론의 행태는 바뀌지 않아 오히려 현행법이 언론의 책임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악의’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법은 실효성은 없고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이 제도 도입에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언론자유’가 위축되었고, 언론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그 사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터넷 언론을 포함 1만개가 넘는 매체가 등록되었다. 인터넷 포털 뉴스 환경에서 피해확산의 속도는 과거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빨라져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 제대로 책임을 묻는 법률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언론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논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2018년 말부터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가짜뉴스방지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왜곡 보도의 피해는 정말 심각하고, 다양한 방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시민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에서 언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언론정보학회에서 강준만 교수는 “뉴스수용자들이 모든 기자와 언론을 기레기라고 하진 않는다. 그들이 인정하는 논객과 선동가의 주장이 노출되는 매체에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누가 나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 의인과 참 언론인이 결정된다. 수용자들은 해장국 언론을 갈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의 언론수용 자들이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기사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언론 수용자들은 나의 의견과 맞는 보도인지, 우리 편의 인사에 비판적인 기사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사를 공격한다. 댓글뿐 아니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으로 확산되어 풍선효과를 나타낸다. 심지어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징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 보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에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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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지난 5월 25일(월), 2020년도 제3차(통산86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정인숙 이사(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부이사장으로, 윤여진 이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미디어교육팀, 모니터팀)가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기존 모니터팀)와 미디어인권교육본부(기존 미디어교육팀)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신임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장으로 이선민 정책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감염확산으로 미루어졌던 제18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이 다음달 6월 17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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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한겨레 사과문 감상평 / 김준현

  한겨레 사과문 감상평김준현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변호사   며칠 전 한겨레신문이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접대 의혹을 보도한 지난해 10월 11일자 기사 및 주간지 한겨레21의 기사에 대한 것입니다. 대략 7개월만에 나온 후속보도가 사과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진술만 있으나,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부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혹제기 수준이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미흡했다는 자인입니다.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의 문구는 '부적절'합니다. '온 것도 같다'라는 진술내용을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로 보도한 것은 부적절 또는 과장표현의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허위입니다. 이를 '부적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겨레만의 문법입니다.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다음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습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론사의 생리를 잘 모르지만 단독기획기사일 경우는 적어도 미리 준비되어 편집국내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1면 머리기사로 결정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같은 사안은 후속보도까지 기획하고 터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1면 머리기사로 나가려면 최종 사실확인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고, 보도의 신속성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가치가 있다는 것은 언론사의 주관적 판단이겠지만 보도의 신속성은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겨레 보도는 신속성이 절실했던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더욱이 이후 후속보도도 전혀 없이 1보에 그칠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언론사로서 치명적인 치부라고 할 '게이트키핑의 실종'을 언급한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앞으로는 말 그대로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이트키핑 실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 날 그 기사'에 대한 게이트키핑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속시원히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 진짜 속내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간의 일부 평이나 나름 짐작으로는 당시의 '조국사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조국 수호=검찰개혁', 다른 쪽에서는 '조국 구속'이란 구호로 여론이 양분화된 시기였으니까요. 게이트키핑의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작동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 까닭입니다.  비슷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사생활보도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력과 언론간 유착관계를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을 훑어 보았습니다. 2013. 9. 16.자에는 '채동욱 찍어내기 한 배후세력 책임 물어야'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만약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해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설을 확산시켰다면 이는 권력과 언론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혼외아들설 보도과정에 권력과의 야합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설의 한 대목입니다.  특정권력과 특정언론이 유착하거나 '알아서 처신한' 결과로 의심받는 보도는 언론계에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관행이 일시에 바뀌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 '공정성'이란 겉포장으로 '자신의 정파성'도 감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석의 몫은 독자에게 있다고 핑계대지도 말길 바랍니다. 언론사의 사과문까지 꼬투리를 잡고 있으니 오지랖이 넓다고 하겠지만 요즘 권언유착관련 사건이 많아서 한번 읊어본 감상입니다.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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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공영방송 논의의 새 장을 열자 / 정인숙

  공영방송 논의의 새 장을 열자정인숙｜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코로나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규범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언택트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공영방송도 공공의료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존재해야 한다. K방역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시스템이 있어야만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부터 그것을 약속했고, 국회는 이제 여당이 맘만 먹으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영방송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상황 역시 공공영역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개혁 논의에 제대로 불을 지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논의는 분열적 원심력이 작동해왔다. 논의는 무성하나 제도적 해결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하였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같은 중요한 이슈들은 언제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무수한 입법 발의는 무위로 끝났다. 야당이 되면 공영방송 개혁을 주장하고 여당이 되면 입장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개혁은 불발로 끝났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유럽의 공영방송 연합인 EBU에서 정의하는 공영방송의 본래적 의미는 공중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공중이 만드는 방송이고, 공중에 의해 통제되는 방송이다. 재원의 주체도 공중이요, 제작의 주체, 경영의 주체도 공중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방송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당 추천 관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우리의 공영방송은 여야갈등의 정치판이 되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 재원 역시 공중이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범주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초 방통위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안의 하나로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을 제안하였다. 유럽 국가들이 PSB에서 보다 포괄적인 공적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인 PSM(Public Service Media)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준공영방송으로 제시한 한국식 PSB는 개념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스러웠다. 다행히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서 PSB 개념은 삭제되었지만 이번에는 MBC 사장이 MBC도 공영방송이라며 KBS와 EBS처럼 수신료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영역에서 정권에 따라 요동쳤던 MBC가 모처럼 공영방송으로의 정명(正名)을 표방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하필 심각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적 책무성의 실현의지보다는 공적 재원확보의 의도가 더 크게 읽힌다. 수십 년간 동결되어온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있기도 전에, 공적 책무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가 있기도 전에 수신료 배분을 요구하는 주장은 그래서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방송사가 재원을 요구하기 이전에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공영방송의 존재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재원구조에 대해 범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공영방송을 포함한 미디어개혁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의에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상 국민은 수신료의 의무만 있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구조 논의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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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5월 기획회의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5월 기획회의  지난 5월 6일 저녁 6시반,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제2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5월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작성된 블로그 기사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음호에 작성될 기사 아이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언론인권센터 블로그에는 '악플', '미디어 속 성상품화 및 성차별', '집단 성착취물 사건(N번방 사건) 관련 보도', '혐오표현', '참사보도', '미디어 속 장애인권',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다음주 언론인권통신에는 4월호 우수 기사를 선정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언론인권센터 블로그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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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소수자 혐오를 확산하는 언론, 부끄럽고 참담하다

  소수자 혐오를 확산하는 언론, 부끄럽고 참담하다  긴 연휴 이후 다시 시작된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5월 7일자 국민일보의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 기사는 방역 대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흐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위 기사는 클럽명 이외에 불필요한 '게이'라는 클럽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이곳을 다녀간 66번 확진자의 거주지역과 직장 정보까지 기재하며 특정 확진자를 '아웃팅(Outing:성 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강제로 밝혀지는 것)'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다. 이 기사를 시발점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잇달아 재생산되었고 이는 또다시 성소수자와 연관되는 동선의 정보를 기사의 소재로 삼는 등 성소수자를 더욱 음지로 내몰며 사회적인 비난을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확진자의 신상을 추정할 수 있는 동선보다는 방역에 필요한 방문 장소 및 시간 위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자처하는 언론이 나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방역당국이 빠른 대처로 감염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서울시에서 이태원 클럽관련 접촉자에 대한 익명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를 받은 사람이 두 배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관련 감염 확산의 본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밀집된 클럽에서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무증상, 경증상 위주의 젊은 층이 감염 위험과 확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집단 발병 원인에 대해 1~2명이 이번 유행을 다 전파했다고 보지 않으며 근본적인 요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이라고 말했다. 즉, 이태원 방문자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퍼져있던 감염된 확진자들 중에서 66번 확진자가 최초로 확진발표가 되었던 것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첫 확진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성소수자들을 더욱 움츠려들게 만들었다.  그들이 아직 우리사회가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마치 확진자가 감염의 전파를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들의 개인적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집단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아웃팅'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벼랑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이번 논란의 기폭제가 된 국민일보의 기사는 결국 비난을 받으며 일부 수정이 되었으나 '연락 끊고 검진 피하고... 이태원 클럽 감염, 신천지와 닮아' '소수자 인권 보호에 막힌 코로나 방역' 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맥락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언론의 역할에 대해 자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성소수자들의 상처와 불안감은 아직 여전하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이태원 클럽관련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해서 코로나감염 확산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웃팅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지금의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함을 보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발적 검사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사회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였음을 반추해보아야 한다. 언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지, 그 혐오가 오히려 공동체의 안전과 상생을 가로막는 요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0년 05월 13일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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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칼럼]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성순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정, 무엇이 문제인가김성순 |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장, 변호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9조는 정부와 연합뉴스 간 구독계약체결의 근거, 구독료 요율, 계약체결의 주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근거를 둔다. 같은 법 제20조는 정부가 연합뉴스에 위탁한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업무,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그 밖의 위탁 업무’를 비롯하여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및 뉴스정보 구독 계약서’를 2년마다 체결해오고 있으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부는 연합뉴스에 구독료를 지급한다. 구독료는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 정보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2020년 기준 구독료는 292.42억원이고, 이 중 공적기능 순비용은 약 264.15억원, 뉴스 정보 사용료는 28.27억원이다. 정부는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지위와 공적기능 수행을 근거로 매년 거액을 사기업에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2020년 정부구독료(연간 292.42억원) =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264.15억원) + 뉴스정보 사용료(28.27억원)  구독료의 대부분은 ‘공적기능 순비용’이다. 계약서는 ‘공적기능’의 정의에 대하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① 해외뉴스 서비스, ② 외국어뉴스 서비스, ③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④ 지역뉴스 서비스, ⑤ 재해·재난뉴스서비스, ⑥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등 6가지로 정하고 있다.  ‘공적기능 순비용’은 ‘연합뉴스가 수행한 공적기능에 투입된 총비용에서 공적기능 수행으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총 수익을 차감하고 남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면서,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2개년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공적기능 서비스 수행에 소요된 직접 순비용과 공적 및 사적 기능 수행에 공통으로 소요된 판매관리비에서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정의 규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① 해외뉴스 서비스, ② 외국어뉴스 서비스, ③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④ 지역뉴스 서비스, ⑤ 재해·재난뉴스서비스, ⑥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등 6가지 공적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직접 비용의 보전(실비 정산)을 염두에 둔 정의와 산정방식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약서에 별도 첨부한 공적기능 순비용의 실제 산정내역은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익, 공적기능 직접비용, 공통비용 중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 등 항목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금액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2년간 공적 기능 순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재정여건 및 공적기능 수행에 직접적 연관성 등을 감안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20년~’21년 공적 기능 순비용을 산정’하였다는 계약서 본문과 모순된 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법과 계약의 근거도 없이 2년마다 그 전 2년 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뿐, 실제 지출 비용의 개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매년 행하는 공적기능평가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공적기능평가보고서에서도 개선점이 없는데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자조 섞인 평가 문구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정부는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 관련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입, 공통비용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연합뉴스는 이에 협조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매년 행해지는 공적기능 평가 보고서의 기재 상으로도 위와 같은 실제 총비용, 총수입, 공통비용의 정확한 액수와 관련 증빙 자료가 평가단에 제공되었다는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연합뉴스가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받아 왔던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수령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권리의 행사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에서 법과 계약에 따라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수행에 있어 발생한 총비용, 총수입, 공통비용을 투명하게 밝힘이 기본적 전제이지 공으로 따라오는 특권은 결코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법에 어긋난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의 산출과 지급이 용인될 수 있는 법집행이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닫고 부당한 예산 사용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