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BS와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시청자 권익을 대변할 인사들로 선임하라


[성명] KBS와 방문진 이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시청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선임하라


방송위원회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해 7월 28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 또는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 11명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들을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방송의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직접 임명한다.

공영방송의 최대 과제는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다. 아울러 상업성과 선정성에 매몰된 채 내팽개쳐진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고, 시청자 권익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훼손될 수 없는 가치다. 따라서 이러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공영방송사 이사회에는 방송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언론단체 등 각 분야 대표성과 방송 전문성, 개혁적인 마인드를 두루 갖춘 인사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번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은 얼마 전 출범한 3기 방송위원회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방송위원회가 이러한 기준들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선임한다면, 시민언론단체와 언론 현업단체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시청자들로부터도 방송위원회가 불신 받게 될 것이다.

새로이 구성되는 KBS 이사회에서는 KBS 사장을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는 과거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일어났던 갈등과 논란을 잘 알고 있다. 차제에 이런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공영방송사 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하고, KBS 사장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는 일전에 민주적인 절차로 KBS의 사장을 뽑기 위하여 시청자 권익을 대변할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요구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거듭 주장한다. 공영방송사 이사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고, 공영방송 철학이 확고하며, 시청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추천과 임명 과정은 투명하게 반드시 시청자 앞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7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이 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