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하 뿌듯한 마음으로

첫 번째 강의가 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사실 나는 수강 여부를 두고 오래 고민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학교 수업이 끝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언론인권10강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번 3강에서는 정준희 교수(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가 디디어 정책이 국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강의 해주셨습니다. 정책 결정은 정치적 의사결정과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 1,2강 보다는 내용이 좀 더 깊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언론을 전공한 학생이 아닌지라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소화하고 나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론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으로 언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인권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언론을 접할 때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함께 강의를 듣는 사람들과 교류할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수강생 강민구

강의 첫 날 수강생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내심 놀랐습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던 것일까? 어떤 핑계를 붙여도 대학생 시절에 내가 속한 사회에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이 되기 위해 혹은 언론과 인권에 관해 알기 위해 수요일 늦은 저녁에 강남역 앞 모임 의 공간을 찾아 온 어린 학생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한 모든 강의를 빠지지 말고 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노정렬 선생님의 강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 중요도와 시급성 이외에 다른 요소가 그 사건 조성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용진 교수님의 강의는 사건의 내면에 있는 뼈대를 생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인권10강을 여는 두 강의는 언론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머물지 말고 비판하는 시각을 갖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는 정훈병 시절에 몇 가지 화면을 재구성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내던 그들의 행태를 직접 목격한 뒤 불신감 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자정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되려 합니다. 언론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지금보다 매서운 눈을 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기용

얼마 전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첫 수도회 출신으로, 첫 비유럽 출신으로, ‘가난’을 추구했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첫 교황이 되었다. 전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약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적도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교황의 행보는 나에게도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다가온다. 이는 잠시 동안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내가 언론인권센터에 다시 발을 디딘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내가 돌아온 까닭은

나는 가톨릭 신자다. 신앙인답게 살고 싶어 ‘일치와 보편적 형제애’를 추구하는 영성운동단체 ‘포콜라레’에 소속되어 3년 남짓 이태리와 스위스에서 생활을 하였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각자의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보편적인 형제애를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 특별한 경험은 귀국 후 직장을 구하면서도 모두가 마냥 바쁘게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었다.

언론인권센터는 나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일터다.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소통의 도구인 미디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해 균형감을 갖도록 견제하고 북돋아 주는 일부터, 시민들이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거나 미디어를 통해 어려움이 발생한 분들을 돕는 일까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나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또한 언론인권센터와 함께 힘을 모으는 분들 역시 나의 발길을 이끌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디어 종사자, 학자, 변호사, 자원 활동가들 그리고 미디어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세대, 어른들부터 청년,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새롭다. 이 모든 일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의미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많은 일들에 비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한다. 지혜를 청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한다.

[2013 언론인권10강]

‘미디어 민주주의를 만나다’

언론인권센터는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언론인권 10강>을 진행합니다. ‘언론인권 10강’은 미디어와 인권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해 언론인권센터 메일(webmaster@presswatch.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인권센터 사무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내려받기]

[약도 보기]

백찬혁 휘문고등학교 2학년

3월. 듣기만 해도 설레고 희망차 보이는 한 달이다. 동물들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식물들은 그들의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3월의 주인공은 모름지기 학생들일 것이다.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2013년 3월 4일, 예년보다 하루 정도 늦게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설렘 반, 긴장감 반으로 시작한 그들의 1년은 곧 친근함과 익숙함, 때로는 긴장과 걱정의 연속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삭막하고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꽃을 찾아가는 벌처럼 그들이 1년을 보내게 될 동아리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해 많이 모르는 탓에 동아리의 일원들이 1학년 등 저학년 교실로 홍보를 하러 오고, 학교의 벽이란 벽엔 모두 동아리 홍보 전단이 붙는다. 오직 3월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선배들은 최대한 많은 후배들을 자신의 동아리로 섭외하려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오로지 그들의 두꺼운 낯짝과 패기로 무장한 채 1학년 교실을 방문하고, 지나가는 1학년의 손을 붙잡은 채 자신의 동아리에 대해 홍보한다. 선배가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후배가 선배 위에 군림하는 유일한 시기이도 하다.

짧은 동아리 홍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관계는 뒤집힌다. 이번엔 후배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동아리의 일원이 되고자 선배들에게 자신을 어필한다. 까다로운 면접 질문들이 이어지고, 정기고사보다 어려운 듯 한 필기시험들이 그들을 막아선다.아마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며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사회를 간접 체험한다. 구직과 채용이라는 사회의 기본 요소, ‘경쟁’과 ‘선택’이라는 익숙한 과정부터 심지어는 ‘점수’에 의해 학교의 ‘동아리’까지 결정되는 안타까움까지. 때론 동아리 부원 모집에서 그들의 출신 학교나 다니는 학원에서의 구면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회의 어두운 면까지 그대로 배우는 그들은 ‘학(學)생’이다.

서울 강남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요즈음 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이다. 오직 한 동아리만 지원할 수 있고, 그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인원수가 적은 동아리에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학교의 동아리 방침이기 때문이다. ‘피부과 의사’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가장 관련된 것 같았던 생명과학부와 생명탐구 동아리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생명과학부에 지원했지만, 많은 이과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탈락했고, 자신이 2번째로 가고 싶었던 생명탐구 동아리는커녕 자신의 진로나 흥미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합창부에 배정된 것이다. 그는 “동아리 활동만큼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즈음의 동아리 활동은 지나치게 ‘스펙 쌓기용’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선택 기회를 단 한번밖에 주지 않고, 탈락 시 학생의 동아리를 학교가 배정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사회생할, 두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즈음 많은 대학들이 ‘스펙’을 중요시 여기면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학생들의 무리’라는 동아리의 본질마저 점점 하나의 ‘스펙’으로 변질되어가고, 같은 뜻이 바로 ‘스펙’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활동에 자유로워야 할 동아리 활동들이 점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원하는 활동 대신 동아리 담당 교사의 도움아래 거대 프로젝트만을 기획하고 있다. 물론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진로에, 경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단순히 ‘경험’과 ‘체험’일까?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를 가장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집단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펙’, ‘위계질서’, 때론 ‘학연’ 등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가장 학생다워야 할, 가장 학생의 패기와 젊음이 돋보여야 할 동아리 활동이 어른들에 의해, 기성세대에 의해 점점 더럽혀지고 있다. 물론 그들도, 대학도 ‘좋은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아래 열심히 그들을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안다. ‘학생다움’이 학생의 가장 큰 무기란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학생들은 충분히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의, 학생을 위한 활동’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사회의 쓴 맛을 보기엔 아직 너무 여리다. 아직 3월이기에, 아직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에. ‘학생다움’으로 단단히 무장한 학생들이 있기에, 아직 우리의 3월은 푸르다.

김나영 가야고등학교 3학년

매일 등굣길 버스에서 한 대형 사교육 입시 업체의 광고와 마주한다. 내용은 이렇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네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이런 현실에 불만을 가지면 어른들은 “대학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다고 해서 그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순진한 일인가. 이미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한 대입보다 더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선생들은 죽어라고 문제 푸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남들과 단절시키면서 공부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일까. 왜 우리의 교실에서는 친구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로, 교육의 일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함께’의 가치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혼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공부’는 홀로 자기계발을 하거나 문제집을 푸는 좁은 의미로 한정된다. 진정한 공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공부’는 행복하고 유능한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일 뿐이다.

우정과 같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표현한 광고를 보면서, 젊은 층에 만연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느꼈다. 교육제도가 개인들이 정치·사회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공동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개인들을 통해 공동체는 성립된다. 개인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존속될 수 없다. 잘게 찢어진 개개인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함께’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엔 우리 교육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제도권 교육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아왔다. 순위가 매겨지고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기 서열을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교육에서 ‘나’의 가치에 바탕을 둔 자존감은 존재하기 힘들다.

우리는 줄 세워서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조차 서열화 경쟁에 동조해야 한다. 사회에서 패배자의 불만의 목소리는 그저 열등감의 표출로 치부되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교육의 탈을 쓴 권력’에 복종해서 이 제도 속에서 승리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역설’이다.

송경재 연구교수 / (경희대인류사회재건연구원)

최근 인터넷 세상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넘어서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는 단계이다.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행위를 할 경우 기존 법을 개정해서 벌금을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인정보를 둘러싼 격돌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지난해 3월 구글이 발표한 개인정보 정책이 그 발단이다. 당시 구글은 지메일과 유튜브 그리고 구글플러스 등 구글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사용자 검색기록·연락처·일정 등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구글이 사용자의 거주지·취향 등 ‘개인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광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선량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면서, 개인정보가 구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맨 처음 반발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국가정보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자의 검색과 이용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프랑스의 결정을 토대로 구글사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이 의미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이번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국가별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는 다르다. 사생활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 영국은 최대 50만 파운드, 프랑스는 최대 3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구글사의 영업 이익 수준에 비하면 소액이다. 그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벌금액을 올리고 영업을 정지한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인식 높여야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생활의 침해나 범죄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정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회원정보를 유출하고 절취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기업차원에서는 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정도이다. 관련 규정에 면책 조항이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번 유럽연합과 구글사의 분쟁은 단순히 흥밋거리로 볼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인 시민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받아야하는가 시험대가 되는 사안이다.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다. 우리는 한국적인 특수한 인터넷 문화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무감각하게 살아왔다. 이제라도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언론인권통신문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3.4.16 ~ 4.22                       ◇ 제 119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일시 : 2013년 4월 17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128차 미디어 교육팀 회의 ○ 일시 : 2013년 4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54차 이사회 ○ 일시 : 2013년 4월 15일 오후 6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45차 미디어 모니터팀 모임 ○ 일시 : 2013년 4월 1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박연균 회원님 (4월20일), 윤한용 회원님 (4월21일) “생일 축하합니다~”

‘관음증에 기댄 기생언론의 추락’

신명식 (언론인권센터 이사,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한국의 인터넷 인구 3500만 명 중에서 1600만 명이 날마다 네이버에 들어간다. 52개 언론사들은 네이버를 열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뉴스캐스트에 이름을 올려 콘텐츠를 헐값에 파는 대신 ‘클릭 수’라는 대가를 얻어왔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지난 3년 3개월 동안 뉴스캐스트에 무작위로 뽑힌 572개의 기사를 억지로 보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일부 극우언론의 선동성 제목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언론사들은 이것을 ‘편집권 자율’이라고 강변해 왔다.

일석삼조 거둔 네이버

네이버가 4월 1일부터 언론사 뉴스에 뉴스스탠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후 52개 언론사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52개 언론사의 클릭수가 반 토막이 난 반면에 네이버의 자체 뉴스 페이지인 ‘네이버 뉴스’의 클릭 수는 60%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필자만 해도 언론사 뉴스스탠드보다는 네이버가 편집한 네이버뉴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자신은 ‘언론’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새로운 방식이 낚시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2개 언론사가 단맛에 취해 있는 사이에 네이버는 언론사로 유출됐던 클릭수도 찾아오고, 자체 편집한 네이버뉴스의 영향력도 키우고, 뉴스검색 광고 수입도 늘이는 일석삼조의 이득을 거두는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이다.

뉴스캐스트의 운영만 놓고 보면 52개 언론사를 모두 싸잡아 비판을 한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 뉴스캐스트에는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한국 언론의 치부가 숨어있었다. 52개 언론사의 데이터양이 늘어나면서 비뇨기과 광고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언론사들은 다른 곳에서 더 큰 재미를 보았다. 일부 경제신문이나 저질 언론사는 특정 기업의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성 기사를 뉴스캐스터에 몇 시간 동안 올려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광고비를 챙길 수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기업들은 약점이 들어나는 기사 특히 오너의 치부에 관련한 기사가 있으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네이버에 기사가 올라가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소셜통신망(SNS)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온라인에 떠돌아다닌다. 거래조건은 뻔하다. 온라인 판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 배너광고를 내거나 종이신문에 광고배정을 늘려주는 식으로 그런 기사를 막는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네이버 공간

언론들이 어떤 수로 이 난국을 돌파할지 궁금하다. 아마도 네이버에 더 종속되는 길로 갈 것이다. 네이버 공간에서 만큼은 그들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 직전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다. 당장 클릭 수에 연연하지 말고 네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나만의 색깔이 있는 기사를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 더디 가더라도 온오프 유료독자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클릭 수에 연연해서 저질기사만 올려놓으면 독자들은 더 멀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지금도 이 단순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언론인권통신문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3.3.26 ~ 4.1                       ◇ 제 44차 미디어 모니터 모임 ○ 일시 : 2013년 3월 28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127차 미디어 교육팀 회의 ○ 일시 : 2013년 3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126차 미디어 교육팀 모임 ○ 일시 : 2013년 3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청소년 저널리즘 스쿨과 언론인권 10강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김정대(3월26일), 문성 명예이사(3월26일), 박원순(3월26일), 강호중(3월28일), 김병규(3월28일), 김규태(3월18일), 최소영(4월1일) 회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에 관한 언론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 성폭행은 대단히 큰 관심을 끌만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보도를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언론의 공적 기능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선정적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이다.

의제설정 역할 포기한 언론

먼저 언론의 공적 의제 설정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시후 사건이 처음 시작되었던 2월 19일은 새 정부출범을 앞둔 시기였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지 않았었고, 새 정부를 이끌고 갈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다.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평가와 질문이 필요한 시기였다.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시후 사건은 새 정부의 출범보다 더 ‘핫’한 뉴스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제를 뒤덮고 거의 생방송으로 사건이 보도되었다. 지상파 저녁뉴스의 메인을 장식했고, 주요일간지의 1면을 차지했다.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고 아직 ‘성폭행 혐의’에 불과한 뉴스인데도 말이다. 과연 박시후 사건이 모든 뉴스보다 우선해서 보도할 만큼 중요한 사건일까?

박시후 사건은 대중이 호기심을 가질 할 만 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박시후 사건은 사인(私人)의 성폭행 범죄 혐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왜 언론은 박시후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뉴스가 의제설정을 하지 않고 대중의 관심만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뉴스의 의제설정 역할이 사라진 지금, 연예인 사생활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듣고 봐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 폭로는 언론의 횡포

두 번째로 언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예인 사생활이나 위법 행위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이른바 ‘공인(公人)의 범위와 ’사생활 보호‘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연예인 박시후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다. 냉정히 말하면 박시후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기소 전의 혐의 사실에 대해 경찰이 언론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까지 알려준 것은 피의사실공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무분별한 사건보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아직 가해 혐의자가 가해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건 조사 내용 공개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취재해 알릴 수 있다. 그 정도가 문제다. 다만 그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언론보도에 있어 공직자(공인)의 보도에 대해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언론인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악의적이지 않는 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언론은 ‘악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언론자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사회구조에 대한 감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처리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말 엉뚱하게도 연예인들은 공적업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칭 타칭 ‘공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들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이 언론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다.

도대체 박시후가 공인으로서 우리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까.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는 기사로 개인의 혐의를 파헤치는 기사는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는 가해 혐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박시후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2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을 하면 4000개가 넘는 기사가 검색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시후와 피해자 여성의 신상보도를 포함한 모든 사생활이 대중이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선정적 제목도 읽기가 민망할 정도다. 언론은 국민을 집단적인 관음증에 빠뜨리면서, 진실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모두 대중 앞에 발가벗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언론과 언론소비자인 국민 모두 냉정함을 되찾고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여성민우회 민우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언론인권통신문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3.3.5 ~ 3.11                     ◇ 제 117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일시 : 2013년 3월 1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 제 42차 미디어 모니터팀 모임 ○ 일시 : 2013년 2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드라마 간접광고 모니터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오영희(3월5일), 박상학(3월8일), 박도윤(3월8일), 김진웅 정책위원(3월9일), 김용두(3월9일), 김진(3월10일), 임기창(3월10일), 이재진(3월11일) 회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작년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언론 제도 환경 속에서 징계, 해고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언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인권이 우리 언론의 민주주의 정도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해의 응모작품 수는 총 16편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응모작들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었던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인권, 탈북자 인권, 장애인 인권, 군대인권, 어린이 청소년 인권, 장준하 의문사 사건, 민간인 사찰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는 훌륭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용산참사 경찰진압 사건을 다룬 <>을 본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을 벗어나 진압대원도 철거민들도 모두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 했습니다.

특별상으로는 <>의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과 EBS ’배움너머‘ 제작팀을 선정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은 노동인권의 문제가 해고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가족 모두의 일상의 삶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했습니다. EBS의 배움너머는 어린이들의 인권 감수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육, 환경, 여성 그리고 중동의 국가 분쟁 속에서 인권 문제를 어린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매우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수상을 하지 못했으나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작품 중에는 EBS의 놀이의 반란, 킹메이커, 국민일보 시리아 관련 기사시리즈가 있습니다. 놀이의 반란은 공부의 압박 속에서 사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 권리’의 개념을 제시해주며 특히 아빠들의 놀이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킹메이커는 선거캠페인의 실체를 밝혀주는 가운데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BS의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방송의 중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들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유혈의 시리아, 자유와 평화를 꿈꾸다’ 시리즈 역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쟁을 중심으로 보도된 시리아 분쟁을 민주주의와 난민촌 어린이들의 삶과 인권의 문제로 전달했습니다. 이들 후보작과 제작팀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래 언론인권상 후보작들을 거대 지상파 방송3사와 이른바 주류 신문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발을 기대해봅니다.

본상, 특별상 수상작과 수상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언론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인권상 심사위원장 백미숙 심사위원 김광섭, 김덕진, 박종률, 심영섭, 이오영, 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