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이름 연락처 이메일 분류 보도(직접)피해자 보도(간접)피해자 일반인 기타 피해유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행 기타 언론매체명 보도일자 보도제목 보도요지 상담인의피해부분 상담인의요청 [메일전송]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제도 안내
일반독자나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제도를 소개합니다. 각 언론사의 고층처리인을 찾아가세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독자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방송사와 일반일간신문사 및 뉴스통신사에는 독자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와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에게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과 [...]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매년 정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소송,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연구·조사·개선,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홍보 및 출판 등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달 월례 실행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청구사업 및 워크샵을 진행하여,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
언론피해대처안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세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훼손·프라이버시권 침해·초상권 침해·성명권 침해·저작권 침해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잘못된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잘못된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세요. 언론피해로 [...]
개정 방송법 시행령(2006년 3월 10일)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390호)이 3월 10일 공포되었음. 개정 주요 골자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정 주요내용 △ 시청자가 방송사에 대하여 방송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방송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단축함.(제65조) △ 방송법 제8조제2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있어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성 등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1.29. 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712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2004.7.29. 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