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의무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

[8.24. 중요판결]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계명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판 결 선 고 200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행정 대법원 제2부 2004두 1506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참여연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2. 30.선고 2001누13227판결 【판결선고】 2004. 6.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

김현철 사면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김현철 사면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법원은 지난 12월 11일 김현철(김영상 전대통령의 차남) 등의 사면정보를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01두8827)에 대하여 2001년 9월 13일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행정소송 변론과정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사유의 근거로 추가하여 얻은 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판시하며,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