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칼럼
[최소영 회원 기고] 21세기와 민간인 사찰
21세기와 민간인 사찰 최소영 회원 ‘21세기 당’. 내가 정당을 만든다면 당명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현 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나는 ‘21세기에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지금 내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놀라움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꼈다.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는 비방전으로 시끄럽다. 여기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가 쓰나미처럼 [...]
[한명옥의 변론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왜 무죄였나
[변론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왜 무죄였나 강제해임과 업무상배임혐의의 법적․절차적․이론적 문제점 한명옥 이사 | 변호사 1. KBS 사장 강제 교체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KBS의 정연주 사장을 임기가 한참이나 남아있는데도 억지로 해임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공영방송사의 수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다. 우선 신태섭 KBS이사를 겨냥한다. 신 교수가 몸담고 있는 동의대는 “학교의 허락을 [...]
[남성우 칼럼] 종편 출범과 외주제작사의 절망
어느 외주제작사 대표에게 들은 얘기다. ‘희망과 절망’. 그는 지난 몇 달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들이 그랬듯이 그도 종편채널 출범을 기다렸다. 자체제작보다는 어차피 외주제작에 의존해야 하는 종편채널의 출범은 외주제작사들에게는 기회임이 분명했다. 많은 일거리들이 외주제작사에 몰려들 터였다.
그에게도 기회가 왔다. 지난해 8월부터 한 종편사와 프로그램 논의를 시작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지상파 PD 출신인 그에게 종편사가 서둘러 제의를 한 것이다. 일주일에 5회 방송하는 평일 저녁 6시대 한 시간짜리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제의는 그야말로 ‘희망’이었다.
9월 말에 프로그램 윤곽이 잡혀지자 제작진을 구성했다.
[서울시 주민투표]“찍을 안(案)이 없다”
이른바 ‘주민투표공보’를 받아보는 순간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 예산 집행을 두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안내 공보에 예산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다.
공보는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장 독해력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는 내가 이 ‘주민투표안’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열 번을 넘게 읽고 또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점이 늘어나기만 했다.
“위키트리에 쓰신 글에 이견 있습니다” 한 후배 기자의 반론적 이메일
지난 주 통신에 실은 안병찬 명예이사장님의 칼럼 <서남표 총장 “당신은 미국식 유아독존 최고경영자요”>을 읽고 언론인권센터 김현숙 자문위원(전 <시사저널> 편집국 문화부장)이 회신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김 자문위원이 보내온 ‘반박글’을 링크합니다. 말랑말랑하던 내 대학시절이 떠오릅니다 서남표 총장이 국회에 불려가 사표내고 퇴진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뉴스를 듣고 가만히 저의 대학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들, 그들은 우리에게 참 너그러웠습니다. 출석만 [...]
한국 기자들, 역사 공부 좀 합시다
“나는 기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하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자위대원·소방대원·원전 직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보도하는 일부 한국 언론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선 선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늘 아래 다같은 생명이며 형제입니다
이왕재(자문위원·중소기업시대포럼 사무처장) 일본 도쿄 북동쪽 지역에서 진도 9.0 규모 지진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사망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 피해 최소 100억 달러에 이르고 손해보험금으로 지급될 금액만 해도 최고 15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인근 주민 90여 명이 피폭되는 등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반박하도록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의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이나 도박에 관한 게시물이고, 정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은 그 수가 지극히 적다고 단정했다. 조순형 의원도 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
[보 도 자 료]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 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문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
[정보공개 재청구] 2010.03.26 방심위 권리침해 관련 정보공개 재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제 목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2010.03.02 방심위 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제 목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
[논평]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 조치’를 취소한 첫 판결을 환영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 조치’를 취소한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오늘(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안의 권익소송을 담당한 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자율심의기구라고 말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취소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병성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최병성의 [...]
[논평] 조갑제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을 환영합니다
조갑제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을 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민간 조사관을 지낸 다큐멘터리 감독 신동진씨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심리한 끝에 12월 20일에 조갑제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며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센터의 공익소송 중 하나로 진행된 위의 판결을 환영한다. 조갑제닷컴이 지난 2008년 [...]
[논평]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방송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판결에서 절차적 처리과정은 위법이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으로 모순투성이인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심판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법안을 처리 할 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민웅 교수가 폭로한 ‘사전 내정’ 의혹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모하여 7월 16일까지 절차를 거쳐 추천 또는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돌연히 방문진 이사 가 사전에 내정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이사 후보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민웅 교수는 [...]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저작권 침해행위의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발효합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43명이 찬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일명 ‘삼진아웃제도’라고 불립니다. 개정법은 특히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엄하게 [...]
[논평] 검찰과 연합뉴스, 누구 말이 진실인가?
[논평] 검찰과 연합뉴스, 누구 말이 진실인가?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박연차, 노 전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복수의 사정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유했는지, 검찰에 공개적으로 물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복수의 사정기관과 수사내용을 공유한 바 없다’는 내용의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연합뉴스의 기사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진실이 덮여버린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
[공개질의]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공개질의서]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지난 6월 15일자로 보도한 ‘박연차, 노 전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되었다. 지난해 5월 15일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또한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운영에 [...]
[안병찬이사장칼럼-뉴시스4월30일자]남부해방일 ‘바므이탕뜨’
남부해방일 ‘바므이탕뜨’ 안병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전 시사저널 편집· 발행인) ▲ 통일의 햇살 나는 해마다 4월 말일이 다가오면 열병을 앓는다. 1975년 바므이탕뜨(4월 30일), 북 베트남 해방군이 남부 베트남(베트남공화국)을 전복시키고 베트남의 통일을 달성하던 그날까지 38일 동안, 사이공 현장에서 보고 겪은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4월 말이 되면 어김없이 호찌민 시로 이름이 바뀐 사이공을 찾아간다.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 언론인권센터, 심의과정 방청하며 재청구할 것 △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언론인권센터는 임시조치로 인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 침해를 우려해 3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폐 시멘트 등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 온 한 환경 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고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블로거의 글을 논의한 [...]
[논평]언론은 故장자연씨의 명예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언론은 故장자연씨의 명예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故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공정거래 여부에 쏠려있다. 언론은 연일 대단히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장자연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연예계의 음습한 관행과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면 그 실상을 올바로 파헤쳐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터이다. 하지만 언론인권센터는 [...]
[김진웅교수칼럼-피디저널3월10일자]-”언론기본권 보장의 현주소”
언론기본권 보장의 현주소 [언론과 인권] 김진웅(선문대학교 교수/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언론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조중동 신문의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해 지난 2월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은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이 보아서는 잘 판단이 안될 만큼 복잡하다. 개요는 사건에 관련된 주요집단이 조중동 신문(사) 광고주 네티즌이고, 법원은 이들 중에서 네티즌에게 유죄를 내렸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판결은 우리의 현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도 [...]
[성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다양한 구성원으로 짜야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포털 회원사 대표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포털 회원사 실무진들과 대학 교수들만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3월 3일에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사이버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율규제 협의기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해 당사자인 포털 회원사 직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우스운 모양새를 하고 있다. 우선 자율규제의 주체인 이용자가 빠진 기구이니 포털 회원사들의 [...]
[성명]동아일보는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신동아의 ‘미네르바 오보(2008년도 12월호, 2009년도 2월호)’ 경위를 규명하는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후 17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일보는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외부 법조인과 언론학자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공언(公言)했으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온 터이다. 동아일보는 뒤늦게나마 지면을 [...]
[정보공개청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명진 위원장 제 목 :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특정 사업자 이익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침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廢) 시멘트와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온 한 환경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은 누구나 현실에서든 사이버에서든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
[김학웅변호사칼럼-피디저널2월17일자]“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김학웅 변호사 칼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얼마 전 있었던 포럼에서 연쇄살인범의 초상 공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고, 중요한 대립 구도의 한 축은 무죄추정의 원칙 vs 알 권리였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초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이와 유사한 중대 범죄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나라들은 졸지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이 되어 버리고 [...]
[성명] “사과드립니다”
“ 사과드립니다 ” 지난 15일 오전 언론인권센터는 ‘국회의 여·야는 삭제한 고충처리인제를 즉시 살려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충처리인제도가 삭제되지 않은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15일 저녁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성명을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담당자들은, 1월 [...]
[송경재미지별위원장칼럼-피디저널12월31일자]“인터넷 미디어환경의 격변”
인터넷 미디어환경의 격변 [언론과 인권]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인터넷 발(發) 미디어 대충돌 쥐의 해였던 2008년은 다른 해와 달리 언론 특히 인터넷 미디어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 한해를 회고하면, MB정부 개각부터 촛불, 경제위기 등 계속된 여러 정치 사회이슈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존 인터넷 신문?방송과 함께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블로그와 토론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