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토론회] “언론피해구제법 수정할 때다”
“언론피해구제법 수정할 때다” 현행법 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형법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구제 역할에 치중하고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
언론인권 회보 통권 제49호
6월 15일 회보 제49호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언론인권10강> ‘미디어 민주주의를 만나다’에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커버스토리]는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이 공영방송 KBS의 9시뉴스의 간접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한 내용입니다.
[특집]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언론인권10강 소식입니다.
[다시 그날을 맞아]는 언론인권센터 이지문 이사가 20년 전에 중위 신분으로 군부재자투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증언입니다.
[환경기행]은 자연 그대로의 보물섬, 굴업도를 찾아갑니다. 골프장을 짓겠다는 대기업에 맞서 ‘굴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보물섬의 자연의 가치를 전합니다.
[기자회견]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 피의사실공표 징계 촉구와 고발
지난 5월 18일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건평 씨의 수 백 억 원대 뭉칫돈’에 대해 발설했고, 이후 언론은 앞을 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김준현칼럼] 그들이 커밍아웃 하면 좋겠다
그들이 커밍아웃 하면 좋겠다 김준현 상임이사 | 변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두고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당장 보수층이 공격에 나섰다. 오바마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소수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발언의 출발점이 표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라면 오바마와 그 사회를 꽤 괜찮다고 보고 싶다. 새삼 [...]
[제36차 언론인권포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 철저하게 책임 묻는 장치만들자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단체와 법조인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사건 공보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시민들이 직접 감시해야 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5월 31일에 ‘언론과 검찰의 유착-민주적 제 역할을 찾는다’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건평 씨의 수 백 억 원대 뭉칫돈’을 검찰이 발설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했으나 3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집단 오보사태를 계기로 삼아 대책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9호] 5월 31일 언론인권포럼 ‘언론과 검찰의 유착’
언론인권센터는 경찰과 언론, 검찰과 언론이 이처럼 권언 유착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제 36차 <언론인권포럼>을 열어 그 문제를 들추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8호]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려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이 5월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언론인권센터 이사인 ‘이지문 중위’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전으로 돌아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함께 뜻깊는 ‘양심선언’을 회상했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7호] ‘사법심의’ 전환 입법투쟁 편다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2.5.8 ~ 5.14 ◇ 제23차 방송모니터팀회의 ○ 일시 : 2012년 5월 16일(수) 오후 7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회의실 ◇ 제64차 미디어인권교육 실행위원회 5월 14일 서초동 회의실. 청소년미디어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제112차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5월 14일 서초동 회의실. 소송과 상담의 진행을 보고하고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지문 이사는 '이지문중위 양심선언20주년 [...]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려
‘군부재자투표 부정 고발,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이 5월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언론인권센터 이사인 ‘이지문 중위’는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함께 뜻 깊는 ‘양심선언’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비밀리에 긴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현수막은 맞추지 못하고 전지에 붓글씨로 써서 대신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세력을 저지하면서 [...]
[송경재 칼럼]SNS 선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
SNS 선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송경재 정책위원(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4.11총선 몇 달 전부터 언론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선거전에 대한 기대를 보도했다. 특히 작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의 SNS 선거캠페인 효과를 거론하면서 일부 신문은 ‘SNS를 잡으면 선거 이긴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넘쳐났다. 무엇보다 SNS 투표 인증샷과 정치정보 제공이 기존 미디어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 변수가 될 거라 앞 [...]
[언론인권통신 제476호] 방심위 상대 행정소송 2심도 이겼다
지난 5월 3일 서울 고등법원은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소송 2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5호] 왜 피디의 가슴이 우는가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2.4.24 ~ 4.30 ◇ 제22차 방송모니터팀 회의 ○ 일시 : 2012년 5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회의실 ◇ 가칭 ‘민간자율심의포럼’ 준비모임 ○ 일시 : 2012년 5월 3일(목) 오후 5시 ○ [...]
[언론인권센터 공익소송 승소]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행정소송 2심도 이겼다
5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35924) 2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 최병성 목사가 다음 블로그에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최병성 목사는 언론인권센터의 공익소송 지원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2월 1심판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 삭제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병찬 칼럼] 사이공 대통령궁에 해방기 게양한 ‘제843호 탱크’ 부이꿩쩐 중위의 회상
사이공 대통령궁에 해방기 게양한 ‘제843호 탱크’ 부이꿩쩐 중위의 회상 안병찬(언론인권센터 명예 이사장) 바므이땅뜨(4월 30일)애 일어난 일 1975년 4월 30일 상오 11시 30분, 북베트남군 제843호 탱크(소련제 T54형)가 선두로 사이공의 대통령궁 철문을 박차며 진입했다. 대통령궁 옥상에 맨 처음 남부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깃발을 게양한 사람은 탱크의 지휘관인 29세의 부이꿩쩐 중위였다. 그는 사이공해방 37주년을 맞아서 <베트남뉴스>에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
[남성우 칼럼] 왜 피디의 가슴이 우는가
왜 피디의 가슴이 우는가 남성우 이사장 시론에서는 파업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방송현장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파업이 있을 때마다 내가 취했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번 파업에 대해 무언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장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파업이 있었다. 행복한 세대인지 불행한 세대인지 그때마다 나는 조합원이 아닌 간부였다.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거나 함께 [...]
[언론인권통신 제474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위헌성 많아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KBS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의 간접광고를 심의해 달라고 지난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난폭한 로맨스’가 특정 병원의 홍보안내판을 직접 노출하여 광고 효과를 줄 수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권고조치를 4월 5일에 내렸습니다.
[김종천 칼럼] “흉악범이라도 인간의 존엄 지켜줘야… 재범방지·범죄예방 실익도 크지 않아”
”흉악범이라도 인간의 존엄 지켜줘야… 재범방지·범죄예방 실익도 크지 않아” ‘알권리=공공성’으로 볼 수 없어… 공개허용 특례법도 위헌성 다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우웬춘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그 정도가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당연히 들 정도로 그의 범행은 잔혹하고, 역겹다. 그러한 마당에 흉악범의 인권이니, 초상권 운운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
[언론인권통신 제473호] KBS 9시 뉴스의 간접광고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공영방송 KBS 9시 뉴스 속 간접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했습니다. 개별 보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KBS 9시 뉴스의 간접광고가 법적 한계를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니터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방송모니터]공영방송 KBS 9시 뉴스 속 간접광고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공영방송 KBS 9시 뉴스 속 간접광고를 집중 모니터했다. 개별 보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KBS 9시 뉴스의 간접광고가 법적 한계를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판단했다. 모니터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됐다. [뉴스 모니터 결과] 2010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 3 제1호]와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 제4장31조」에 따르면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
[언론인권통신 제472호] 언론인권10강, 바로 신청해주세요
한주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2.4.3 ~ 4.9 ◇ 제21차 방송모니터팀 회의 ○ 일시 : 2012년 4월 11일(수) 오후 7시 ○ 장소 : 언론인권센터 서초동 회의실 ◇ 제51차 이사회 4월 5일. 이사회는 재정확충의 건과 민간자율심의포럼과 ‘미디어와 인권’ 연구모임 등 상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
언론인권 회보 통권 제48호
회보 제48호 새봄 호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제10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방송인 김미화 씨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공익소송]은 공익소송을 담당한 장주영 변호사의 글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장 변호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두고 최병성 목사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변론하여 지난 2월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1호] 언론인권10강, 바로 신청해주세요
언론인권센터는 4월 27일에 <언론인권 10강>의 문을 열고 5월 29일까지 10회에 걸쳐 인권을 주재로 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4월 27일 제1강은 방송인 김미화 씨의 ‘미디어와 세상이야기’입니다. 제7강은 KBS 김진석 해설위원이 총선 결과와 연말의 대선을 화두로 ‘선거와 미디어’를 강의합니다.
언론인권센터 회원과 회원의 추천을 받은 수강생은 수강료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70호] 회보 새 봄 호 나왔습니다
회보 제48호 새봄 호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제10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방송인 김미화 씨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공익소송]은 공익소송을 담당한 장주영 변호사의 글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장 변호사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두고 최병성 목사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변론하여 지난 2월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69호] 학교폭력 언론피해신고센터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를 집중 모니터한 결과 ‘학교폭력’ 보도를 과잉 편성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디도스 문제, 박희태 의장 돈봉투 사건, 이상득 비리 등)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니터한 기간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최소영 회원 기고] 21세기와 민간인 사찰
21세기와 민간인 사찰 최소영 회원 ‘21세기 당’. 내가 정당을 만든다면 당명으로 삼고 싶은 것이다. 현 정권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나는 ‘21세기에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하기를 여러 번 하였다. 지금 내가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데 놀라움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꼈다.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는 비방전으로 시끄럽다. 여기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가 쓰나미처럼 [...]
[한명옥의 변론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왜 무죄였나
[변론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왜 무죄였나 강제해임과 업무상배임혐의의 법적․절차적․이론적 문제점 한명옥 이사 | 변호사 1. KBS 사장 강제 교체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KBS의 정연주 사장을 임기가 한참이나 남아있는데도 억지로 해임했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공영방송사의 수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다. 우선 신태섭 KBS이사를 겨냥한다. 신 교수가 몸담고 있는 동의대는 “학교의 허락을 [...]
[언론인권통신 제468호] “총선 공천, 제도화 하자”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3월 12일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총선 공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언론인권통신 제467호] “봄, 빛 깨어나고 있어요”
송경재 칼럼. 소셜웹 누가 먼저 장악할까.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의외의 질문을 받았다. 2012년 미디어의 화두가 무엇이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방송모니터] 지상파 3사 ‘학교폭력’ 과잉 보도
[모니터] 지상파 3사 과잉 보도 청소년 문제, 폭력소탕 치안사건으로 몰아 언론인권센터 방송모니터팀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학교폭력’ 보도를 집중 모니터한 결과 ‘학교폭력’ 보도를 과잉 편성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디도스 문제, 박희태 의장 돈봉투 사건, 이상득 비리 등)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니터한 기간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2개월간이다. 뉴스 모니터 결과 방송모니터팀은 지상파 3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