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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구인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명진 위원장 제 목 :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특정 사업자 이익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심의를 요청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침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폐(廢) 시멘트와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온 한 환경블로거의 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시민은 누구나 현실에서든 사이버에서든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
[언론인권통신 제310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2009년 2월 17일 ~ 2009년 2월 23일 [김학웅 변호사 칼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얼마 전 있었던 포럼에서 연쇄살인범의 초상 공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고, 중요한 대립 구도의 한 축은 무죄추정의 원칙 vs 알 권리였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초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이와 유사한 중대 범죄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나라들은 [...]
[김학웅변호사칼럼-피디저널2월17일자]“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김학웅 변호사 칼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 얼마 전 있었던 포럼에서 연쇄살인범의 초상 공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고, 중요한 대립 구도의 한 축은 무죄추정의 원칙 vs 알 권리였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초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대로라면, 이와 유사한 중대 범죄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나라들은 졸지에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나라들이 되어 버리고 [...]
제8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 언론인권센터여, 전진 또 전진! (앞줄 왼쪽부터) 나동혁 회원, 김정환 회원, 황의홍 정책위원, 이왕재 회원, 김학웅 이사, 박종철 정보관리위원장, 김종천 이사, 신동진 이사 (가운데줄) 임순혜 회원, 박점순 회원, 류한호 부이사장, 박정삼 이사, 최성주 상임이사, 이장희 명예이사장, 안병찬 이사장, 류종익 회원, 유미자 회원, 김지명 이사, 진방식 회원, 임웅균 이사, 김동조 회원, 김승기 회원 (뒷줄) 정영주 회원, [...]
[성명] “사과드립니다”
“ 사과드립니다 ” 지난 15일 오전 언론인권센터는 ‘국회의 여·야는 삭제한 고충처리인제를 즉시 살려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충처리인제도가 삭제되지 않은 ‘언론중재 및 언론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15일 저녁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성명을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 사무처 담당자들은, 1월 [...]
[송경재미지별위원장칼럼-피디저널12월31일자]“인터넷 미디어환경의 격변”
인터넷 미디어환경의 격변 [언론과 인권]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인터넷 발(發) 미디어 대충돌 쥐의 해였던 2008년은 다른 해와 달리 언론 특히 인터넷 미디어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 한해를 회고하면, MB정부 개각부터 촛불, 경제위기 등 계속된 여러 정치 사회이슈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존 인터넷 신문?방송과 함께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블로그와 토론방, [...]
[김학웅 변호사 칼럼-피디저널12월15일자]“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 [언론과 인권] 김학웅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2008년 12월 15일 (월) 09:13:35 김학웅 변호사 webmaster@pdjournal.com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마음 도대체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무래도 2% 부족하다. 말씀을 의미하는 言을 풀어보면 아음(心)과 입(口)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이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원래 튀어나옴으로써 외화된 마음은 내면의 마음과 [...]
[공개질의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공개질의 _ 법무부장관 답변서 도착(12월 19일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보낸 답변서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본 센터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10일 만에 답변서(12월 19일자)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는 “‘사이버모욕’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홍일표의원이 지난 11월 3일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여부를 묻자 “그 [...]
[김학웅 변호사 칼럼-피디저널 11월 19일자]
언론의 자유…라굽쇼? [언론과 인권] 2008년 11월 19일 (수) 14:03:31 김학웅 변호사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webmaster@pdjournal.com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신학적 의미를 차치하고) 변호사인 나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 이유는 말씀이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말씀을 할 자유(Freedom of Speech) 역시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
[제7차 언론인권포럼]“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향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옴브즈만제도의 발전방향 옴브즈만 프로그램은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칫 그 과정에서 등한시 될 수 있는 시청자 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옴브즈만 프로그램은 시청자주권 확립과 시청자권익보호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옴브즈만 프로그램이 자사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평가에 머물지 않고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제6차 언론인권포럼]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언론인권센터 주최 제6차 언론인권포럼. 토론 주제는 ‘미디어교육,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1월 5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교차한 발표자와 토론자의 논지를 요약합니다. ▲ (왼쪽 위에서부터) 발제자 김진웅(본 센터 정책위원장ㆍ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사회자 최성주(본 센터 상임이사), 토론자 송경재(본 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센터 소장ㆍ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양은(사이버문화연구소장), 이동우(언론재단 교육2팀), 한상희(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 [...]
[제6차 언론인권포럼]“언론인권과 미디어교육”
“언론인권과 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법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인권교육를 넓게 펼쳐나가는 데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본질을 탐구하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주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자각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모든 미디어 이용자들이 인권과 시민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는 미디어의 사회적 성숙을 [...]
[2008 후원의 밤] 물망초 어머니 사연_류미자님 발표
물망초, 정지해버린 엄마의 숨결 단 하루의 비극으로 23년 기쁨의 세월이 무참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23년 동안 고이고이 키워 온 제 인생의 전부이며 제 희망의 전부인 제 딸… “엄마 다녀 올 게요”라고 인사하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본 것이 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밤늦게 울린 한 통의 전화. 야근하던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에 저의 심장박동은 [...]
[2008 후원의 밤] 박원순 변호사, 이어령 교수 축사
이어령 교수 축사 (이화여대 학술원 명예석좌교수) 정보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애매한 선택지가 많으면 정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둑이 하나의 골목을 앞에 두고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다. 두 개 골목 앞에 서게 되면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 게 정보다. 하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보가 외려 혼란을 주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정보가 가물어서 걱정이었는데 [...]
[언론인권통신 제289호]“카메라에 불 들어옵니다!”
• 언론보도 피해구제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 정보공개 청구운동 • 미디어이용자 권익보호 2008년 9월 23일~2008년 9월 29일 D-9, “떴다!” 언론인권 2.0 –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때 : 10월 9일(목) 오후 6시30분 곳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4번출구)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밤 진행 ｜ [...]
회보 통권 제32호 언론인권 (2008년 9월 20일 발행)
◇ 회보 《언론인권》통권 제32호 발간 센터의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언론인권광주센터 창립총회, 1인미디어 간담회, 제5차 언론인권포럼(주제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등을 실었습니다. 과 에는 위원과 회원들의 글을 올렸습니다. 표지는(왼쪽) “떴다! 언론인권 2.0” 후원의 밤을 장식할 장막 위의 여러 얼굴들입니다. □ 표지 사진을 누르면 PDF 화면으로 회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제5차 언론인권포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인권센터는 현재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언론중재및언론피해구제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미디어이용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의 제반 영역에서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인터넷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저작권 등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제로는 [...]
[윤여진 사무처장 기고]“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이버세상”언론인권센터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3년째 진행된 교육에서는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언론인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피해실상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게 되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물론 ‘착한 미디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유를 위한 책임의 조건최근 [...]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언론인권교육 수강후기] 김솔, 김정남, 구민선 님
[수강후기1] 무미했던 전공과의 연관성 찾아 기뻐 김솔(국민대학교 법학과) 10주 간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 이 강의의 수강료는 1만5천 원. 한 학점 당 8만 원씩 하는 계절학기 수강료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이 금액을 몹시 의아해 하는 나를 위해 친구는 직접 언론인권센터에 전화를 해 확인시켜 주었고, 덕분에 나는 한 회당 만 오천 원을 내어도 아깝지 않을, 그야말로 [...]
[제4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8년 제4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융합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미디어이용자들이 적극적 소비자로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이들이 미디어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일부 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IPTV 시행령의 통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익적 컨텐츠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미디어수용자 주권’의 [...]
[제4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8년 제4차 언론인권포럼]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융합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미디어이용자들이 적극적 소비자로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이들이 미디어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언론인권포럼을 개최합니다. 특히, 일부 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IPTV 시행령의 통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익적 컨텐츠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미디어수용자 주권’의 [...]
[장주영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특별기고]
[장주영 ‘1인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특별기고] 적법절차 무시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 현 사태는 민주주의의 위기지난 5월 초부터 국민들은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추가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2/3가 미국산 쇠고기가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하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집회에 대해 강경진압에 [...]
[언론인권교육 8강 수강후기]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_뉴미디어시대 공익성
뉴미디어시대 공익성은 지켜져야 한다. 김예린(언론인권센터 간사)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IPTV 특별법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정작 미디어수용자들 간에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법제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 미디어 정책에 대한 언급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운동가들은 공익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방송 편성, 장애인 접근권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언론인권교육’ 제6강
<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언론인권교육 > 무엇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가? ◇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언론인권교육’ 제6강 언론인권센터는 7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다매체시대 10강’을 진행합니다. 6월 11일에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가 제6강 ‘뉴미디어시대의 언론피해와 인권_ 보호할 수 있는가?’를 강의합니다. 제1강 5/7 [미디어의 이해] 떠나서 살 수 있는가? – 민경배 경희대 NGO학과 교수 미디어발전의 [...]
[언론인권통신 273호] 축! 안상운 민변 감사, 이오영 ･ 장주영 민변 부회장 선임
• 언론보도 피해구제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 정보공개 청구운동 • 미디어이용자 권익보호 2008년 6월 3일~2008년 6월 9일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전 상임이사, 민변 감사에 선임 이오영 언론인권센터 감사, 민변 부회장에 선임 장주영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민변 부회장에 선임 5월 3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제21차 정기총회에서 본 센터의 안상운 전 상임이사가 감사에, [...]
[김학웅 언론피해구조본부장 특별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조사모삼(朝四暮三)’의 교훈을 알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사모삼(朝四暮三)’의 교훈을 알라!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란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는 미국에서는 이를 ‘정당한 절차(Due process)’라고 하여 헌법적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