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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청구] 2010.03.26 방심위 권리침해 관련 정보공개 재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제 목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
[정보공개청구] 2010.03.02 방심위 회의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제 목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
‘여기자포럼’ 언론인권 특강
언론인권센터는 3월 19일에 기자협회가 주관한 ‘2010여기자포럼’에서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언론피해구조본부 한명옥 변호사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언론인권통신 제362호] 금년 첫 회보『언론인권』받아보세요
2010년 2월 16일 ~ 2010년 2월 22일 금년 첫 회보『언론인권』 받아보세요 □ 표지 사진을 누르면 PDF 화면으로 회보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권』제40호는 금년 첫 호입니다. 언론인권센터 전 회원과 관계부처 그리고 일반 독자에게 2월 23일에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집] 미·지·별 편- ‘미지의 별’ 되어 진화한다 [공익소송 1] 미·지·별 첫 승소하다 [공익소송 2] ‘조갑제닷컴’ 상대 명예훼손 [...]
[언론인권통신 제361호] ‘미·지·별’ 방심위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
2010년 2월 9일 ~ 2010년 2월 15일 미·지·별 승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 조치’를 취소한 첫 판결을 환영한다 □ 언론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최병성 목사(오른쪽)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오늘(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안의 권익소송을 담당한 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논평]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 조치’를 취소한 첫 판결을 환영한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삭제 조치’를 취소한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오늘(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안의 권익소송을 담당한 언론인권센터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자율심의기구라고 말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취소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병성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최병성의 [...]
[언론인권통신 제356호] 언론인권센터 벽두에 전파 타다
2010년 1월 5일 ~ 2010년 1월 11일 이사장 인터뷰 언론인권센터 벽두에 전파 타다 ‘안깡’의 성공비결은 ‘일로매진’ 안병찬 이사장은 새해 벽두에 KBS 1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 했습니다. 그는 김방희(생활경제연구소장)가 진행하는 시사토크 ‘성공예감’ 가운데 ‘석세스 시크릿(성공 비밀)’ 코너의 대담에 응해 1월 7일 오전 9시 35분부터 10분 동안 전파를 탔습니다. 안 이사장은 언론인권센터의 상표인 언론피해구조사업을 비롯해서 [...]
[언론인권통신 제355호] 어흥~ 백호 인사드려요
2009년 12월 29일 ~ 2010년 1월 4일 어흥~ 백호 인사드려요 □ 민화작가 주성준의 ‘웃는 백호’ (출처=뉴시스) **************** ‘제8회 언론인권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1월 14일까지 각계 여러분의 추천을 받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2009년도 제8회 언론인권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 언론의 허위 · 왜곡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 미디어를 통해 인권 신장에 [...]
[논평] 조갑제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을 환영합니다
조갑제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을 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민간 조사관을 지낸 다큐멘터리 감독 신동진씨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심리한 끝에 12월 20일에 조갑제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며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언론인권센터는 센터의 공익소송 중 하나로 진행된 위의 판결을 환영한다. 조갑제닷컴이 지난 2008년 [...]
[언론인권통신 제352호] 송년 회보 『언론인권』 받아보세요
2009년 12월 8일 ~ 2009년 12월 14일 송년 회보 『언론인권』 받아보세요 『언론인권』제39호 송년호를 12월 15일 언론인권센터 전 회원과 관계 요로 그리고 일반 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번 호는 [특집] 언론피해구조본부 편- 정(情)에 꾸려가는 ‘언피’ 본부장을 비롯해서 [쟁점] ‘요지경’의 역습 / [문화포럼] 광화문광장, 분노와 환희를 담아라 / [회원마당] 이별 노래 / [새 책 소개] 판례 알면 언론피해 [...]
회보 통권 제39호 언론인권 (2009년 12월 11일 발행)
◇ 송년 회보 『언론인권』 통권 제39호 발송 이번 호는 [특집] 언론피해구조본부 편-“정(情)에 꾸려가는 ‘언피’ 본부장”을 비롯해서 [쟁점] ‘요지경’의 역습/ [문화포럼] 광화문광장, 분노와 환희를 담아라/ [회원마당] 이별 노래/ [새 책 소개] 판례 알면 언론피해 막는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표지는 김학웅 언론피해구조본부장의 한 순간 표정입니다. . 『언론인권』제39호 송년호를 12월 15일 [...]
[언론인권통신 제351호] 왜 빨리 논의 안 하나?
2009년 12월 2일 ~ 2009년 12월 7일 미디어법 공개요구 왜 빨리 논의 안 하나?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12월 7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공개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한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나가 “헌재 판결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
[언론인권통신 제350호] 작은 물고기 보호법
2009년 11월 24일 ~ 2009년 12월 1일 2009 국제 컨퍼런스 작은 물고기 보호법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법학회가 11월 26일에 공동 주관한 2009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뉴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향후 과제’입니다. 해외의 미디어산업과 미디어규제의 실황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주미디어청 회장으로 철학자, 언론학자인 노르베르트 슈나이더의 기조연설을 요약해 싣습니다. □ 11월 2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발표하는 [...]
사막에서 만난 사마리아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발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장은아입니다. 작년에 저는 고3 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제가 수업하는 작문시간에 저희 반 녀석 하나가 돌연 쓰러졌고 그대로 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믿을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도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기형에 의한 돌연사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논평]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해할 수 없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방송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판결에서 절차적 처리과정은 위법이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법리적으로 모순투성이인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심판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법안을 처리 할 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
[언론인권통신 제341호]조상 찾고 송편 빚고 밤도 까고
2009년 9월 22일 ~ 2009년 9월 28일 조상 찾고 송편 빚고 밤도 까고 오곡백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 경기도 파주의 황금 들녘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 (사진=뉴시스) ****************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제25차 언론인권포럼(9월 24일 프란치스코회관). 언론인권센터가 위촉한 연구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현업관계자들과 한 [...]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제도 어떻게 바꿀까? □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제25차 언론인권포럼(9월 24일 프란치스코회관). 언론인권센터가 위촉한 연구자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현업관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시청자불만처리제도와 방송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 발제자인 심미선 교수가 영국의 시청자불만처리 시스템 ‘오프콤(Ofcom)’을 설명하고 있다. [발제] 정인숙 교수 (경원대 신방과)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를 방송통신위에 요청할 [...]
[회원워크숍] 사진파노라마 · 참석자 명단
*회원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 안병찬 이사장, 최성주 상임이사, 강청완 회원, 김종천 이사, 김진웅 정책위원장, 김학웅 언론피해구조본부장, 민지영 회원, 류연실 회원, 박점순 회원, 배동인 회원, 신동진 이사, 신명식 언피본부 실행위원, 이왕재 회원, 장성호 회원, 정선경 회원, 정인숙 자문위원, 최경진 정책위원, 최영아 회원, 윤여진 사무처장, 김예린 활동가, 송여진 활동가 사/진/파/노/라/마
[청소년미디어인권 캠프 후기] 김기수 | 김예진 | 민지영
[미디어 소년의 꿈] “난생 처음 만든 뉴스였어요” 김기수(역삼중학교 2학년) 나는 친구의 조언으로 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처음 캠프장에 도착했을 때는 친구라고는 캠프에 대해 알려준 친구 하나뿐이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본 어떤 수련회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둘째 날에 실제로 해본 ‘뉴스 만들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냈다는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제를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와 집권당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민웅 교수가 폭로한 ‘사전 내정’ 의혹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모하여 7월 16일까지 절차를 거쳐 추천 또는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돌연히 방문진 이사 가 사전에 내정되었다고 폭로하면서 이사 후보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민웅 교수는 [...]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저작권 침해행위의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발효합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43명이 찬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일명 ‘삼진아웃제도’라고 불립니다. 개정법은 특히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엄하게 [...]
[언론피해예방교육] 수강 후기- 대구일보 노진실 기자
[수강 후기] “나의 희극이 그의 비극이 될 수 있지요” 노진실 기자(대구일보) “생각하는 자에겐 모든 게 희극이고, 느끼는 자에겐 모든 게 비극이다.” 한 영화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처음 기자 일을 시작할 때 저는 그저 냉정한 관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자’라는 말 그대로 관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 그 이상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언론인권교육 제9강] 수강 후기
□ “생각대로 하라!” [수강 후기] 자동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이 안전을 위해 직접 만들어 착용한 두 줄 띠가 모든 차의 안전벨트 의무 설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혹은 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찾아내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시민단체는 2만5000여 개. 일본 10만, 미국 30만보다는 적지만 6․29민주화 항쟁, 냉전체제의 [...]
[논평] 검찰과 연합뉴스, 누구 말이 진실인가?
[논평] 검찰과 연합뉴스, 누구 말이 진실인가?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박연차, 노 전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복수의 사정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유했는지, 검찰에 공개적으로 물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복수의 사정기관과 수사내용을 공유한 바 없다’는 내용의 짧은 답변을 보내왔다. 연합뉴스의 기사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검찰과 언론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진실이 덮여버린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
[공개질의]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공개질의서]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지난 6월 15일자로 보도한 ‘박연차, 노 전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
[언론인권교육 제7강] 수강 후기
□ “인터넷 문화의 또 다른 국면은 인권보호 문제” 6월 10일 열린 제7강 주제는 김양은 박사(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사진 오른쪽 끝)의 “인터넷 문화-어떻게 변화하는가?”였습니다. 김 박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신속하고 활발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범법행위를 지적하고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문화, UCC(사용자가 만드는 정보알맹이)를 만들 때 고려할 것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음으로 [...]
[언론인권교육 제6강]수강후기-나동혁 미지별 실행위원
언론인권교육 제6강 수강 후기 □ 강의를 하는 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사진 왼쪽)와 수강생 글. 나동혁 미 ·지 ·별 실행위원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얼마나 사실인 것일까? 원용진 교수는 ‘미디어는 현실을 재현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표상일 뿐이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동 시간에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되었다. 지난해 5월 15일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또한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운영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