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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04호] 유력 종이신문의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날짜:2021-05-06 16:42:34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언론이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언론이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미디어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제3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학보사 미디어 인권교육은 학보사 기자들에게 실제 언론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학보사 기자들의 언론 보도 윤리 및 미디어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현재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어렸을 적 우리가 보았던 만화영화가 달랐다면, 우리의 인식은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프란의 <네티, 피치, 짱구가 없었다면 더 나은 어른이 됐을까>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2~30대가 보았던 추억의 만화를 살펴보고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영화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스포츠 만화에서 여자는 왜 매니저만 했을까? 짱구는 트랜스젠더 코드를 왜 웃기고 무섭게 그렸을까? 웨딩피치를 보는 남자 어린이는 이상한 걸까? 그때 그 만화가 꼭 그래야 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영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아이들을 가두지 않기 위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캐릭터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영화 리뷰를 한 참여자는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애니가 멋있는 방식으로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그러면 현실 세계가 불평등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건 멋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멋진 방식으로 평등을 이야기하는 만화영화가 더욱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국의 방송작가 20,000명 중 정규직은 단 10명. 

시사교양, 고발 프로그램에서 노동이슈를 자주 다루지만 정작 이를 제작하는 방송 현장에서의 노동권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건데요.프란의 <99%가 비정규직인 이상한 직업>을 공유합니다. 영상에서는 방송작가 유니온(방송작가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든 계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던 일 등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지난 19일, mbc에서 해고된 10년 경력의 작가 2명이 노동자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리한 미디어오늘 <문화방송 부당해고 구제 중노위 판정서가 ‘역사적’인 이유>도 함께 공유합니다. 지난 달 27일, 고용노동부의 지상파 3사 보도·시사교양 작가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당연한 노동권'이 방송 현장에서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력 종이신문의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이광택|언론인권센터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시행착오(試行錯誤)와 창의적 사고를 번갈아가며 비대면 소통이라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의 환경은 다른 영역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신문을 비롯해, 지방일간지와 전국지 등 종이로 발행되는 신문의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2019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을 신문 구독료까지 확대한 것으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문화비 총액 최대 100만 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문화비 공제율은 39%,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조사결과 신문 구독률이 6.4%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9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신문 구독률이 64.5%였는데, 2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뉴스 소비 패턴도 급격히 변했고, 각 신문사의 디지털 의존도 역시 엄청나게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종이신문을 얼마나 발행하는지, 이 가운데 유료로 판매하는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신문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신문사들이 광고를 수주하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때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중략)

미디어 인권 스터디
○ 2021년 5월 7일 (금오후 12시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모니터링단 회의
○ 2021년 5월 7일 (금오후 6시 30분
 언론인권센터

제3기 언론인권센터 청년기자단 3차 기획회의
○ 2021년 5월 10일 (월) 오후 7시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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