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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통신 제903호] 시민의 목소리 📢

날짜:2021-04-29 16:18: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는 신문우송 및 수송과 관련한 정부지원내역, 신문정부광고 집행내역, 신문방송 종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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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는 신문우송 및 수송과 관련한 정부지원내역, 신문정부광고 집행내역, 신문방송 종편사의 발행부수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신문산업지원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난 5년간 신문사별 1)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금 지원내역 2) 지원금 매체 선정기준 3) 지원금 배분 기준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금이 투명하고 정책에 부합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난 5년간 전국 일간신문별 정부광고 1) 집행액 및 총액 2) 집행액 기준 3) 집행 건수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이는 ABC부수공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해온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0년간 한국 ABC협회에 위탁하여 조사한 신문·방송 종편사의 1) 신문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현황 2) 위탁조산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현재 전국가구에서 전체 신문 구독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제 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이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상황을 반영한 유가·발행 부수 조사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위탁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하였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25일(현지시각)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이후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미국, 한국 언론이 윤여정 배우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미디어 픽은 한겨레 김효실 기자의 미디어 수다 <‘윤여정의 증명’ 방해한 언론, 그 추한 ‘전 남편 바이럴’>입니다. 기사는 윤여정 배우가 아닌 브래드 핏과 전 남편인 조영남을 앞세우는 ‘바이럴’ 보도에 대해 비판합니다. 여성 배우를 대하는 미디어의 성차별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속살’ ‘개미허리’ 등과 같이 외모를 강조하는 단어만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이 이룬 성취에 집중하기보다, 관련성 떨어지는 남성과의 관계를 앞세워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낚시질’도 성차별 보도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는 게 먼저이지만, 이를 소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년 전, 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연대하고 목소리를 냈던 '스쿨 미투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2021년 2월 19일, 가해 교사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스쿨 미투에 대해 알아본 닷페이스의 <20년 넘게 학생들 성추행한 교사, 자기는 잘못이 없단다>를 공유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등장했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피해 학생들은 서로를 의지해가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요. 재학생, 졸업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에서는 학교 앞 1인 시위, 문화제 등을 기획하며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나는 우리의 오늘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지는 일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 없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스쿨 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16, 다시 길에서

심영섭|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7년째 416일을 맞이했다. 행사장엔 때아닌 정치인들로 북적였다. 이날엔 집권시민단체를 동원하여 폭식 투쟁을 부추기고,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유가족을 조롱하던 이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2016년 늦가을에서 2017년 봄으로 눈보라 치는 긴 추위를 견디며 촛불을 밝혔던 사람들은 민중적 자부심과 민중적인 배짱을 갖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시오!”(고 백기완)라는 제안과 함께 현 정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전폭 지지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은 죽은 아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못한 채 청와대 앞마당에서 여전히 농성 중이다. 폭식 투쟁을 하던 이들과는 달리 누군가는 침묵 투쟁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지난 215일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구조 관련 책임자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416일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러나 조작하여 숨기려 했던 '업무상 과실'인 퇴선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은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규명에도 무관심했지만, 자신들의 무능은 적극적으로 은폐해 왔다. 그들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교신 녹취록의 일부를 삭제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무능했을 뿐,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구조업무를 회피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을 제외한 해경지도부는 수사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 2019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은 뒤늦게 해경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해경 구조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 법원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공무 기록을 조작했음에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법관들도 지금까지 그리 해왔기에 당연하다는 것인가? 알 수 없다. (중략)

언론덕후들의 가방을 털었더니 뭐가 나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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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사회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기획회의
○ 2021년 4월 30일 (금오전 10시
 언론인권센터

제209차 미디어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회
○ 2021년 5월 3일 (월오후 12시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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