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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칼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윤여진

날짜:2020-09-17 10:40: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윤여진 |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1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은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뉴스가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에게서 받은 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답장을 보냈다이어 카카오 너무하군요들어오라 하세요라고도 했다.
 
# 2
9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이른바 '카카오 문자'논란과 관련해 윤 의원을 과방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윤영찬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가 보도된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행위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찹찹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시인하고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줬다.
 
모 언론사는 사설을 통해 <실망스러운 윤영찬의 '카카오 들어오라문자>에서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포털을 압박해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다그리고 역시 윤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임을 들어 "박근혜 정권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를 자제하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내용을 보도했다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출신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행위가 지난 2014년과 데자뷰되어 회자되었고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야당인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도 점점 거칠게 제기되었다윤영찬 의원이 국회 소속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드루킹 사건(포털여론조작사건)과 연결시켜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드루와 특위)’를 띄우며 정부여당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2014년 보수정권에서의 미디어 장악과 지금의 문제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도 현실이다.
 
또 다른 모 언론사는 사설 <'포털 개입논란 자초한 윤영찬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국민의힘이 문자만을 가지고 '포털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했다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촛불로 무너진 세력이 제1야당이 되어 지금의 정부에 가하는 비판은 적폐세력의 정치적 공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다보니 당연히 해야 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무뎌지고 있다야당이나 보수단체의 주장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그보다는 우리가 야당과 보수시민단체의 비판과 같으면 안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된 것이다이러한 강박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권력이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장악했던 보수정권의 지난 10년을 끔찍하게 경험했다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이 무뎌진 공영방송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 비판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 “권력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행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비판하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포털이 언론사보다 막강한 여론 영향력을 지닌 지금의 미디어환경에서 방송법 등 관련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업에게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 지울 수 없다그 틈새로 권력의 힘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어 보인다윤의원의 문제가 심각성을 갖는 이유도 그의 말투에서 포털에 대한 간섭과 압박이 일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와 여론을 장악하여 유지되는 권력은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이 필요하다언론과 미디어그리고 시민단체의 비판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그 비판이 무디어지면 민주주의는 밤이슬에 젖어드는 것처럼 익숙해지다가,급기야 쏟아지는 폭우를 감지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민주적 규범을 거부하고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신호』 스티븐레비츠키 · 다니엘 지블렛 지음)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