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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개혁,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날짜:2021-04-23 16:50: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개혁을 향한 범여권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열망하는 언론개혁을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열린민주당 2, 더불어민주당 9)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범여권의 언론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법안에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언론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는 여당이 언론개혁의 의지를 잃지 않은 것에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방향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개혁의 최종 도착지는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여당이 언론을 그들의 적으로 상정하고 개혁을 시작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을 지목하면서 언론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민주주의의 큰 침해 요소가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 봐 두렵습니까?’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여권의 태도는 언론개혁 대상이 내 편이 아닌 네 편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개혁해야 할 언론에 좌우 구분은 없어야 한다.

 

편가르기에서 시작한 언론개혁 법안 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19일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법안에 따르면 언중위가 정부 산하 기구로 들어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의 입김 아래 언중위 조정, 중재, 권고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법안에 제시된 언중위의 권한과 기능 확대가 맞물리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돼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언론개혁을 상대방 목소리 줄이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 피해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는 사이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이끌어나갈 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떤 언론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해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언론이 가진 원래의 기능을 되돌릴지다. 이제는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