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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아동청소년의 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현장스케치

날짜:2019-12-11 16:16:00 | 글쓴이:언론인권센터



지난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언론인권센터에서 박인숙 변호사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수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하고, 어떻게 제도적-관념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중들과의 대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박인숙 변호사는 주로 30대 이상으로 구성된 청중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청중들은 두려움의 대상 혹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답변, "접할 일이 없어 관심이 없었다"는 답변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무섭게 생각했으나 실제로 만나보니까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답변과 더불어, 박인숙 변호사는 이에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며 미디어가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빈곤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출했을 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에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박인숙 변호사는 "어른이 청소년에게 선을 정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협약에는 비차별, 아동최상이익, 생명 및 생존 발달, 의견존중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쳐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청소년'이 곧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는 청소년은 삐뚤어진 아이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이 역시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청소년 혐오를 담고 있는 낡은 제도들 역시 남아있습니다. 전쟁 직후인 50년대 전쟁고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제정된 '우범소년 규정'이 대표적인데,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아동'까지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 예방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이라며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합법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낡은 제도들을 제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숙 변호사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청중들과 함께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중들은 박인숙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의식적, 제도적으로 바뀌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